｢시료채취인력 운영방안 및 도핑검사 적정 건수 도출｣

과  업  지  시  서

2019. 9.

사업담당	도핑검사부	임재윤	TEL:02)2045-9833	FAX : 02)2045-9898
계약담당	기획홍보부	남현우	TEL:02)2045-9826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수행일정 및 결과물	7

Ⅳ. 기타 유의사항	8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시료채취인력 운영방안 및 도핑검사 적정 건수 도출 연구용역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한적 인력으로 관리 운영하는 170명의 검사관(‘16년 45명, ’18년 29명 양성) 및 샤프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요구

❍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검사대상자 풀(Pool)의 확대(‘15년 프로선수 2천명, ’18년 학생선수 5.8만명)와 개정 ｢2021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른 선수의 정의 신설(Recreational Level)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수 분류별 적정 도핑검사 건수 도출 필요 요구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19. 12. 13.(금)

○ 과업 기간은 공고 시 상황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과업예산 : 금 40,000,000원 (금사천만원)

5. 과업내용

❍ (주제1) 시료채취인력(검사관ㆍ샤프롱)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 국내 검사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검사관 외부위탁, 전담제 등 최적의 운영방안 도출

- 샤프롱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운영 및 교육훈련 방안 도출

❍ (주제2) 국내 스포츠 환경분석을 통한 도핑검사의 적정 규모 도출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문체육, 프로스포츠, 학생선수의 도핑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선수체계에 따른 관리 방식 및 경기특성을 반영하는 국내 적용 가능한 검사의 종류(경기기간 중ㆍ외)와 적정 건수를 도출

Ⅱ	과업내용

1. 도핑관리 프로그램 배경의 이해

❍ 시료채취인력 운영 및 관리

① 도핑검사관

구분	내용	비고
역할	국제표준에 따라 선수통지를 비롯한 시료채취절차를 수행하고 시료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운송절차를 이행하는 정책 이행자
현황	검사관 170명(남 80, 여 90) 중 51명은 임상병리사 자격 보유
운영	검사관 인증, 재인증, 배정 등의 운영 및 관리는 ｢도핑검사관 운영규정｣(‘18.10.26., 제정)에 따르고, 검사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검사관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도핑검사관 현황표

※ 최근 5개년 도핑검사관 증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도핑검사관	104	125	114	138	128	119
혈액채취요원	8	16	13	26	24	51
총 원	112	141	127	164	152	170
도핑검사 오류율	1.08%	1.46%	0.85%	1.05%	0.88%	-

☛ 2018년도 신규 도핑검사관(DCO/BCO) 선발: 29명

- 선발목적: WADA ｢스포츠특정분석기술문서(TDSSA)｣에 따라 2019.1.1. 의무화 적용된 혈액시료 도핑검사 확대 이행을 위한 임상병리사 선발

※ 2019년도 기준 도핑검사관 지역분포

(단위: 명)

권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도핑검사관	43	13	9	13	2	6	2	2	9	32	2	7	10	4	3	10	3	170
분포비율%	25.3	7.6	5.3	7.6	1.2	3.5	1.2	1.2	5.3	18.8	1.2	4.1	5.9	2.4	1.8	5.9	1.8	100
혈액채취요원	15	10	5	2	1	1	1	1	1	7	0	1	2	0	2	0	2	51
분포비율%	29.4	19.6	9.8	3.9	2.0	2.0	2.0	2.0	2.0	13.7	0.0	2.0	3.9	0.0	3.9	0.0	3.9	100

☛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상병리사(BCO)에 대해 도핑검사관(DCO) 교육훈련을 통한 두 가지 자격을 부여하여 운용

② 샤프롱

구 분	내 용	비 고
역 할	선임검사관에 의한 교육훈련을 통해 시료채취인력으로서 선수에게 도핑검사대상자 선정의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수 동반 실시
현 황	해당없음
운 영	경기기간 중 도핑검사 시, 경기단체에 사전 협조요청을 통해 샤프롱 자원봉사자를 지정ㆍ운영하나 제한적으로 지원되며, 이해관계자인 경우 또는 샤프롱 최소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

❍ 도핑검사 적정 건수 도출

①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에 따라 도핑방지기구는 관할권 내의 선수들에게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선수의 수준(Level)을 국제 및 국내로 구분하여 도핑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이때 도핑방지기구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의 도핑관리를 위한 도핑검사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종목별 객관적인 요인에 의한 ‘위험도평가’에 따라 검사의 시기 및 종류 등이 결정됨

최근 세계도핑방지기구는 효율적·전략적인 도핑검사를 요구하며, 도핑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경기기간 외 검사를 불시에 실시하여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제공하고 도핑을 억제함.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경우 해당 정규리그 전체 기간이 경기기간 중임에 따라 도핑 유혹이 많을 수 밖에 없으므로 경기중 검사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

위와 같이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국내 스포츠 환경이 갖고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적정한 검사종류와 검사 건수를 도출하여야 함

WADA Testing Figures 참고자료(‘15-‘18)

※ 5개년도 도핑검사 실적

(단위: 건)

구 분	전문체육		프로스포츠		학생선수		총 계
	경기 중	경기 외	경기 중	경기 외	경기 중	경기 외
2014년	1,131	1,263	390	3	83	0	2,870
2015년	1,350	1,068	521	15	90	0	3,044
2016년	1,501	906	790	182	90	0	3,469
2017년	1,353	995	857	267	130	0	3,602
2018년	1,666	1,131	906	274	452	403	4,832
2019년(계획)	1,504	1,707	985	294	643	257	5,390

☛ 프로스포츠 도핑검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5.5.18)에 따라 2016년도부터 기금으로 시행

※ WADA Testing Figures 참고자료(‘15-‘18)

✔ 전 세계의 100여개 국가도핑방지기구 중에서 우리나라는 상위 10~15% 및 전체검사의 1.8%~2.3%를 차지하는 도핑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 국가별 등록선수의 개념 및 운영방식과 검사종류(경기중, 경기외)의 비율이 다르기에 해당 국가의 정책적 시스템에 따라 도핑검사의 규모에 차이가 있음

✔ 도핑검사 건수의 절대적인 양적 우위와 높은 양성반응(비정상분석결과) 건수 간의 관계가 정비례하지 않음(‘18년도 양성반응: 독일1.3%, 영국 0.4%, 중국 0.3%, 한국 1.1%)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최대검사 시행국가 (국가명/ 검사건수)	TOP1	중국(13,802건)	독일(13,822건)	독일(14,406건)	독일(14,963건)
	TOP2	독일(13,546건)	미국(9,131건)	중국(11,049건)	영국(10,371건)
	TOP3	러시아(125,36건)	중국(8,233건)	미국(9,820건)	중국(10,243건)
대한민국 검사현황	순위(%)	16위(상위15%)	12위(상위11%)	18위(상위16%)	12위(상위10%)
	검사건수(%)	2,884건(1.8%)	3,185건(2.2%)	3,069건(1.9%)	4,192건(2.3%)
세계 검사현황		106개국 156,261건	106개국 144,626건	111개국 161,470건	117개국 175,272건

2. 주요 과업내용

❍ 과업 세부내용 작성

① 시료채취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행 문제점 분석 및 운영방안 도출

-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결원 충원과 국내개최 국제대회 및 국제요청 검사를 대비한 외국어 능통자, 혈액 도핑검사 확대를 대비한 임상병리사 추가 선발 등으로 170명의 검사관을 운영 중인 바,

- 매년 최소 시료채취활동 6회 여부, 보수교육 이수 등의 재인증 조건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연중 도핑검사 절차 상 과실에 대한 시정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검사관 운영을 위한 질적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 WADA의 준수 요구사항과 전문체육, 프로스포츠 및 학생선수의 정책적 배경과 관리체계가 다변하고 있음에 따라 검사관 운영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내 검사관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검사관 외부위탁, 전담제 운영 등의 위원회가 향후 선택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가능성을 도출하고 선진 국가도핑방지기구의 검사관 운영방안을 분석하여 벤치마킹 필요

- 또한, 연간 전국에서 개최하는 종목별 대회, 연고지별 진행하는 프로스포츠에 샤프롱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에 국제표준의 100% 준수를 위해 전문적인 샤프롱(도핑검사동반인)의 적정인원 및 교육훈련, 운영방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

※ 시료채취인력 운영방안 도출 시 중점적 고려사항

- 2021 규약 및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전문적 시료채취인력 운영

- 연 단위 갱신의 자격인증 제도 및 수시 도핑검사 서비스 질적 관리

- 적정 도핑검사 건수 도출에 따른 적정 시료채취인력(검사관ㆍ샤프롱) 인력 규모

ㆍ위원회 연간 도핑검사 약 5,300건(2,000회)의 정상적 이행(경기중, 경기외)

ㆍ전국종합체육대회(5대 체전) 경기중 검사의 수행(1일 약 40명 검사관 소요)

ㆍ샤프롱 인력규모 및 교육훈련, 운영방안

② 전문체육, 프로스포츠 및 학생선수의 도핑검사 적정건수 도출

- WADA의 ‘Testing Figures’ 보고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에 우리나라 도핑검사 건수는 전 세계 상위 10~15%(약 4,000건<피검인원 기준>, 전체 검사의 2.05%)에 해당하며, 4개년도 경기중 검사의 비율 평균은 65%임

※ 검사 건수 상위국가의 경기중 검사의 비율 평균값: 독일 37%, 중국 36%, 미국 32%

-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체육(비장애, 장애) 약 5만 7천명 및 학생부 약 8만 9천명의 등록선수에 대해 2,548건<2019년도 TDP 피검인원> 도핑검사를 수행하고, 프로스포츠 약 2천명의 등록선수에 대해 1,074건<2019년도 TDP 피검인원>을 실시하는 바,

※ 2019년도 TDP: 피검인원 3,622명에 대하여 분석건수 기준 5,390건 실시 예정

- WADA의 2021년도 규약 변경에 따른 선수 정의와 구분의 세분화, 국내 등록선수의 현황 및 경기력 수준, 선수의 구분, 연간 출전경기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도핑검사 건수와 검사종류를 도출하고자 함

- 예를 들어, 일본 도핑방지기구의 경우에 연간 약 5,000건<피검인원 기준>을 수행하였고 ‘15~‘17년 동안에는 매년 경기중 검사의 비율이 65% 이상이었으나 ’18년도는 경기중 검사의 비율이 58%로 감소하여 경기외 검사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WADA의 권장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가시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단,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문체육, 프로스포츠, 학생선수의 도핑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각각의 선수관리 방식 및 경기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적정한 검사종류와 검사 건수를 도출하여야 함

※ 국내 도핑검사 적정 건수 도출 시 중점적 고려사항

- 규약에 따른 선수 수준(Level) 규정사항에 대해 국내선수 계층별 특성 분석

-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상의 검사배분계획, RTP 관리 준수사항의 이행

- 선수구분(전문, 프로, 학생)에 따른 적정한 검사종류 및 검사 건수 도출

- 등록선수 및 출전선수 수에 따른 적정한 검사종류 및 검사 건수 도출

3. 기대효과

❍ 시료채취인력 운영방안 도출로 도핑검사관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주제2’에 따른 도핑검사 적정 건수의 도출과 국제표준 준수

❍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적 환경과 선수등록 규정, 선수의 구분에 따른 적정 검사건수 도출로 우리나라 도핑검사의 수요에 맞는 적정한 예산활용과 도핑방지업무 강화에 기여

4. 참고자료

❍ 국외자료

- 세계도핑방지기구 5개년 Testing Figure 보고서

- 국가도핑방지기구 도핑검사관 운영현황

- 국가도핑방지기구 연간보고서 등

- 기타 연구에 필요한 도핑관리 관련 자료

❍ 국내자료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3개년 도핑검사배분계획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관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연구자료 등

- 기타 연구에 필요한 도핑관리 관련 자료

Ⅲ	과업 수행일정 및 결과물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참여인력 구성 및 이력,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업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향후 추진계획 및 내용 협의

❍ 도출된 운영방안의 실효성 등 내부 의견수렴

3. 최종보고 :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4. 주·월간 수시보고 : 위원회 요구 시

5. 과업 결과물

❍ 용역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은 파일 및 보고서로 제출하고, 각종 성과품은 본 사업의 연구과정, 결과가 충실히 수록되어야 한다.

❍ 제출자료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감독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	제출기간	수 량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각 10부
중간보고서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	각 10부
수시보고서	위원회 요구 시	전자파일로 제출
최종보고서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각 30부

Ⅳ	기타 유의사항

1. 용역추진 준수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일부 내용 변경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다.

❍ 사업자는 발주처의 감독관으로부터 업무 기획 및 실행 과정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시에 따른다.

❍ 사업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계획을 근거로 하여 업무수행에 임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 용역 수행사는 착수,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특이사항 발생 혹은 발주처의 요청 시 보고해야 한다.

- 보고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자료는 용역 수행사가 준비한다.

- 보고회 일정은 과업수행일정에 따른다.

❍ 각종 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용역 수행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용역 수행사는 각종 보고회 개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2. 저작권 관련사항

❍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위원회가 소유하며, 위원회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연구용역 완료 이후에 타인,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수행사(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용역 참여인력

❍ 본 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연구인력이 과업 종료시까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본 용역 참여 연구원은 세계도핑방지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규약 및 국제표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나 연구 경험을 지녀야 하며, 다른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시료채취인력 운영방안과 세계 도핑검사 흐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 참여자의 교체

❍ 발주처는 참여 연구원 등이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의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용역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대체,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 참여 연구원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참여 연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연구원이 계약에 따른 연구능력‧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참여 연구원의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연구용역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질병, 퇴직 등 개인적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5.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문자 등의 해석에 있어 위원회와 수행사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불분명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6. 조사 업무

❍ 수행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 선행연구 조사, 설문조사 등 조사업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보안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디스켓 등 일체의 성과품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소유로 하고, 위원회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서와 함께 참여 인력의  인사기록, 보안각서 및 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변경 시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에 따라 수집 또는 발생된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자료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이나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관련 자료 요청이나 관계자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공청회 등의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주관부서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우리 부에 귀속하며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본 제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