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제 섭취 실태조사 및 성분 분석』

과  업  지  시  서

2021. 8.

사업담당	과학연구부	김대중	TEL:02)2045-9863	FAX : 02)2045-9898
계약담당	운영지원부	김민지	TEL:02)2045-9822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세부 과업내용	4

Ⅲ. 과업 수행일정 및 결과물	9

Ⅳ. 기타 유의사항	1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보충제 섭취 실태조사 및 성분 분석

2. 목적 및 필요성

ㅇ (민원서비스 강화) 보충제 관련 문의는 위원회 다빈도 민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례로 민원인에게 근거 중심의 실효성 있는 답변 필요성 요구

’20년 위원회 주요 민원(전화, 누리집) 내역

구 분	건수(비율)	세부내용
금지약물	301건(41%)	경로, 검색방법 등
TUE	277건(37%)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보충제	110건(15%)	이용가능 여부, 안전성 문의 등
기 타	55건(7%)	공무원 시험 등
합 계	743건

ㅇ (공식정보 제공) 위원회 누리집 내 보충제 관련 항목 부재로 일부 선수들은 비특정 경로로 전문성이 결여된 보충제 정보 수용

- 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충제 관련 정보 위원회 누리집 게재 필요

ㅇ 본 연구는 전문체육 국가대표 및 프로종목 선수의 보충제* 섭취 실태와     도핑방지 인식 조사를 통해 올바른 보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과업에서의 (식이)보충제 용어 정의

운동선수들이 체력 보충을 위해 식사 이외에 추가로 섭취하는 영양 식품, 비타민, 미네랄, 각종     식물 성분, 아미노산, 대사 증강 물질 따위를 함유한 식품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12.17.(금)

5. 과업예산 : 금80,124,000원(금팔천일십이만사천원/부가세포함)

6. 과업 주요내용

과 업 명	주 요 내 용
보충제 섭취실태 조사 및 성분분석	1-1. 선수의 보충제 섭취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고찰 ㅇ (문헌고찰) 국내외 선행연구 구체적으로 비교·분석 및 연구 동향 파악 ㅇ (유관기관 정보 탐색) 해외 유관기관별 보충제 이용 관련 정보 조사
	1-2. 체육회 및 프로단체 등록선수 대상 설문조사 실시 ㅇ (설문지 개발) 문항 개발 및 설문지 신뢰도, 타당도 검증 ㅇ (설문조사) 전문체육 국가대표 및 프로종목 선수 대상으로 설문 실시 ㅇ (통계분석) 주요변인에 대해 기본 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실시 ㅇ (결과분석) 선수의 보충제 섭취 결정요인 탐색, 도핑방지 인식 조사 등
	1-3. 보충제 성분 분석을 위한 보충제 구매 및 발송 ㅇ 보충제 섭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빈도 섭취 보충제 구매(1개 제품 당 3개 X 80개 보충제) 후 식약처 첨단분석센터에 송부
	1-4. 위원회 누리집에 관련정보 게재를 위한 보충제 안내 자료 제공 ㅇ 선행연구 및 해와 유관기관 사례 고찰을 통해 관련 정보 재구성 ㅇ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 요약·재구성 ㅇ 보충제 섭취 전 선수 체크리스트, 보충제 대체 식품 권고 등

7. 추진일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수립	■
계약절차 진행	■	■
보충제 섭취 실태조사			■	■	■	■	■
보충제 성분 분석					■	■	■
결과보고							■

※ 상기일정은 계약체결일에 따라 조율 가능

Ⅱ	세부 과업내용

※ 본 과업 수행 시 필수 이해사항

ㅇ 「유네스코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선수의 도핑검사) 및 관련 법안에 따른 KADA의 주요 역할 및 임무의 이해

- 「유네스코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다자조약 1841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선수의 도핑검사)

ㅇ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에 따라 국가도핑방지기구로서 도핑관리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임무의 이해

-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 등

-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등

- 선수의 보충제 이용 및 섭취 관련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과업을 진행할 것

ㅇ 도핑방지 연구관련 국내외 도핑관리 프로그램 주요 사항

- (KADA) 과학연구부 신설 등 도핑방지 연구업무 강화

- (WADA) 세계도핑방지기구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

- (기타) 도핑관리 국내외 정책 변화 등

1-1. 선행연구 및 해외 유관기관 사례 고찰

※ 선행연구 및 해외기관 사례 고찰 시 고려사항

ㅇ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관련문헌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분석 및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해 단순열거가 아닌 각 연구 세부 분야(자연과학(의학, 생리, 화학, 영양 등), 사회과학(사회, 심리, 철학 등) 등) 분류 후 주요 결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비교·기술할 것

ㅇ 해외 유관기관 보충제 관련정보 탐색

- 세계도핑방지기구, 해외국가도핑방지기구, 보충제 분석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보충제 관련 정보의 주요 특징 조사

※ WADA, USADA, SIA, NADA, NSF, HASTA, Informed Sport, Colonge List 이상 8개 기관의 보충제 관련 정보 및 주요 특징은 반드시 검토하고, 그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 추가 조사할 것. 또한 선행연구 검토 시 국내 학위논문은 최대한 지양할 것

ㅇ 국내외 관련 문헌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 및 연구 동향 파악

- 선수의 보충제 섭취실태 및 도핑인식(사회, 심리, 철학 등) 연구자료

- 선수의 보충제 섭취와 경기력의 관계(의학, 생리, 화학 등) 연구자료

- 선수의 식이습관과 도핑인식 관련 연구자료

- 해당 과업 주제 관련 메타분석을 수행한 연구자료

- 기타 과업 주제와 연관이 있는 연구자료

- 선수 도핑방지 및 식습관 관련 국가 또는 공공의 통계자료 등

ㅇ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국가도핑방지기구(NADO), 보충제 분석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보충제 관련 정보의 주요 특징 조사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제 관련 주요 내용 및 구성 특징 제시

- 보충제 관련 정보 검색, 보충제 대안으로 제공하는 식품영양 정보

- 각 기관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해 수행한 연구결과 및 주요 안내 사항        - 위원회 누리집에 관련정보 게재 시 참고·활용할 주요 사항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해외 유관기관(NADO, 보충제 분석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보충제 관련 정보 조사

※ 필수 검토 문헌

1. Bloodworth AJ, McNamee M. Clean Olympians? Doping and anti-doping: the views of talented young British       athletes. Int J Drug Policy. 2010;21(4):276–82.

2. Bloodworth, A. J., Petróczi, A., Bailey, R., Pearce, G., & McNamee, M. J. (2012). Doping and          supplementation: the attitudes of talented young athletes.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 22(2), 293-301.

3. Dascombe BJ, Karunaratna M, Cartoon J, et al. Nutritional supplementation habits and perceptions      of elite athletes within a state-based sporting institute. J Sci Med Sport. 2010;13(2):274–80.

4. Duiven, E., van Loon, L. J., Spruijt, L., Koert, W., & de Hon, O. M. (2021). Undeclared                Doping Substances are Highly Prevalent in Commercial Sports Nutrition Supplements.                 Journal of Sports Science and Medicine, 20(2), 328-338.

5. Erdman, K. A., Fung, T. S., Doyle-Baker, P. K., Verhoef, M. J., & Reimer, R. A. (2007). Dietary        supplementation of high-performance Canadian athletes by age and gender. Clinical Journal of         Sport Medicine, 17(6), 458-464.

6. Geyer, H., Parr, M. K., Koehler, K., Mareck, U., Schänzer, W., & Thevis, M. (2008). Nutritional          supplements cross‐contaminated and faked with doping substances. Journal of mass spectrometry,     43(7), 892-902.

7. Huang SH, Johnson K, Pipe AL. The use of dietary supplements and medications by Canadian        athletes at the Atlanta and Sydney Olympic Games. Clin J Sport Med. 2006;16(1):27–33.

8. Kim, J., Kang, S. K., Jung, H. S., Chun, Y. S., Trilk, J., & Jung, S. H. (2011). Dietary                 supplementation patterns of Korean olympic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Beijing 2008 Summer          Olympic Gam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Nutrition and Exercise Metabolism, 21(2), 166-174.

9. Maughan RJ, Depiesse F, Geyer 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the use of        dietary supplements by athletes. J Sports Sci 2007; 25 Suppl. 1:S103–13. Review. Erratum in: J       Sports Sci 2009; 27 (6): 667.

10. Morente-Sánchez, J., & Zabala, M. (2013). Doping in sport: a review of elite athletes’                  attitudes, beliefs, and knowledge. Sports medicine, 43(6), 395-411.

11. Walpurgis, K., Thomas, A., Geyer, H., Mareck, U., & Thevis, M. (2020). Dietary supplement and         food contamin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doping controls. Foods, 9(8), 1012.

12. 김순경, 임희숙. (2016). 청소년기 운동선수의 영양보조물 이용실태 및 도핑의식조사 용역. 한국스포츠개발원

※ 필수 검토 문헌의 주요 내용 요약 및 특징은 계약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초안을 작성해     위원회 담당자에게 송부할 것

1-2. 측정도구(설문지) 개발 및 설문조사

ㅇ 국내외 문헌검토 및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본 과업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 개발*

* 설문지 주요 구성 항목(문항)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소속, 선수경력, 입상경험 등

② (보충제에 대한 인지상태) 보충제 섭취 시 도핑 및 운동수행 능력과의 관계 등

③ (섭취 보충제 관련) 종류, 제품명, 복용기간, 해당 보충제 섭취 결정요인 등

④ (도핑방지에 대한 인식) 도핑방지 교육 참가 경험,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 이용 여부 등

⑤ (생활습관 및 식습관) 스트레스, 정서적 안정감, 식사의 규칙성, 식사량, 주요 식사 음식 등

- 예비조사를 실시해 중복 질문, 문항 이해도, 단어의 적절성, 응답 시간 등 확인

- 통계 프로그램 및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설문지 신뢰도, 타당도 검증

- 필요 시 설문조사 이외에 면접조사 등을 고려해 과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도모

- 정량적/정성적 설문을 적절히 활용해 상세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설문조사 운영

- (설문조사 대상) 전문체육 국가대표(’21년도 KADA 세부종목별 위험도 최고위험  (12개 종목) 및 고위험(17개 종목) 프로종목(K리그1, KBO, KOVO, KBL, WKBL, KPGA, KLPGA 등록선수) 선수  약 600명(전문체육/프로종목 조사대상 종목 등록 인원수 참고해 비례 층화추출법 실시)

농구, 레슬링, 배구, 복싱, 수영,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자전거, 축구, 태권도

골프, 럭비, 배드민턴, 보디빌딩, 사격, 수영, 아이스하키, 야구소프트볼, 육상, 자전거, 조정, 철인3종, 체조, 카누, 탁구, 테니스, 핸드볼

- 조사 일정은 설문 대상자의 경기일정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목표 설문인원 달성을 위해 설문거부 등 외부변수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코로나19’ 이슈 대응을 위해 적절한 설문방식(비대면) 설정

- 원활한 설문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요원 구성, 업무분장, 조사일정을 상세히 계획하고, 해당내역을 위원회에 보고

-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설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는 이슈에 대한 발생사유 및 처리결과 보고

-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응답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조사 환경 조성

ㅇ 결과분석

- 인구통계학적 특성, 보충제 섭취 여부, 섭취 보충제 유형, 도핑방지 인식 등     주요 응답 전반에 대해 통계 분석(기본통계, 상관관계 분석)

- 선수의 보충제 섭취 비율과 도핑방지 인식 관계 여부

- 다빈도 섭취 보충제 유형 통계 처리

- 다변량 회귀 분석을 통해 선수의 보충제 섭취를 결정하는 요인 파악

- 주요 결과자료에 입각해 선수의 안전한 보충제 섭취를 위한 전략 모색

- 조사결과는 Raw Data 및 통계 세부항목별로 Excel 피벗테이블 기능 등을 이용한 결과물로 제시

1-3. 보충제 성분 분석을 위한 보충제 구매 및 발송

ㅇ 보충제 섭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빈도 섭취 보충제 구매(1개   제품 당 3개 X 80개 보충제) 후 식약처 첨단분석센터*에 송부

※ 보충제 구매 및 발송 시 고려사항

설문조사에서 다빈도 보충제 목록이 확보되는 즉시 보충제를 구매해 해당 기관에 송부할 것

* 분석기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4. 위원회 누리집에 관련정보 게재를 위한 보충제 안내자료 제공

※ 보충제 관련 안내자료 작성 시 고려사항

가시적인 구성과 일목요연한 구성으로 위원회 누리집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것

ㅇ 위원회 누리집 內 보충제 관련 정보 게재 및 선수 교육 활용을 위한   과업 주요결과 요약·제공

- 선행연구 및 해외 유관기관 사례 고찰을 통해 관련 정보 재구성

- 설문조사 주요결과를 가시성 있는 형태로 재구성

- 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 및 해당 영양정보 제시(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정보 활용)

- 오염되었거나 금지약물이 포함된 보충제를 이용했을 때의 부작용·도핑위험 경고

- 선수의 보충제 섭취 전 체크리스트** 개발

** 체크리스트 예시(미국 BSCG, 호주도핑방지기구 주요문항 발췌)

① 성분표에 표기된 성분이 6개 이하인지

② 라벨지에 “블랜드, 메트릭스, 콤플렉스” 라는 단어가 없는지

③ 보충제 설명에 의구심이 드는 문장 또는 과대광고(빠른 체중감량, 특수비법 등) 포함 여부

④ WADA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⑤ 보충제 성분에 식물추출물 또는 약초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ㅇ 위원회 누리집 내 보충제 관련 정보 게재 및 선수 교육 활용을 위한 과업 주요 결과 요약·제공

- 선행연구 및 해외 유관기관 사례 고찰을 통해 관련 정보 재구성

-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결과**를 가시성 있는 형태로 재구성

** 주요결과 예시

① 선수들이 섭취하는 다빈도 보충제 제품목록, 유형

② 보충제 섭취와 도핑방지 인식

③ 보충제 섭취의 주요 결정요인

④ 보충제 섭취여부와 선수 경기력의 상관관계 등

- 오염된 보충제를 이용했을 때의 부작용(선행연구, 해외사례 등 참고) 경고

- 해당 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 및 영양정보(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정보 활용) 제공

Ⅲ	과업 수행일정 및 결과물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참여인력 구성 및 이력,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ㅇ 과업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향후 계획 및 내용 협의

3. 최종보고 : 계약만료 10일 전

4. 수시보고 : 위원회 요구 시

5. 결과물(제출자료)

ㅇ 제출자료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검독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종료 10일 전까지 과업결과에 대해 완료보고서 제출

- 관련 결과물을 종합해 USB 저장 후 최종 성과물로 제출

- 최종 성과물 제출 후에 과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파일은 1개월 내 파기 후 파기확인서 제출

※ 최종보고서는 발주처 담당자의 검독 및 평가 후에 인수 예정

제출자료	제출기간	수량
착수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서		각 10부
중간보고서	계약체결 후 40일 이내	각 10부
수시보고서	위원회 요구 시	전자파일 제출
최종보고서	계약만료 10일 전	각 40부

Ⅳ	기타 유의사항

1. 용역추진 준수사항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일부 내용 변경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발주처 방침에 따름

ㅇ 사업자는 발주처의 감독관으로부터 업무 기획 및 실행 과정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시에 따름

ㅇ 사업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계획을 근거로 하여 업무수행에 임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

ㅇ 용역 수행사는 착수,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특이사항 발생 혹은 발주처의 요청 시 보고해야 함

- 보고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자료는 용역 수행사가 준비함

- 보고회 일정은 과업수행일정에 따름

ㅇ 각종 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용역 수행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 수행사는 각종 보고회 개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

2. 저작권 관련사항

ㅇ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위원회가 소유하며, 위원회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연구용역 완료 이후에 타인,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수행사(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됨

ㅇ 과업 관련 모든 산출물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 시 위원회는 그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음

3. 용역 참여인력

ㅇ 본 과업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연구 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해야하며, 그 인력이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과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4. 용역 참여자의 교체

ㅇ 발주처는 참여 연구원 등이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 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용역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대체,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도록 함

- 참여 연구원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참여 연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연구원이 계약에 따른 연구능력‧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참여 연구원의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연구용역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질병, 퇴직 등 개인적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5. 용어의 해석

ㅇ 사용언어, 문자 등의 해석에 있어 위원회와 용역 수행사간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6. 조사 및 연구 업무

ㅇ 용역 수행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ㅇ 선행연구 조사, 데이터 수집 등에 있어서 업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것

7.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소유로 하고, 위원회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에는  위원회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서와 함께 참여 인력의 인사기록, 보안각서 및 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

ㅇ 연구수행에 따라 수집 또는 발생된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자료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ㅇ 수행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이나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관련 자료 요청이나 관계자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공청회 등의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주관부서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ㅇ 과업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우리 부에 귀속하며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본 제작물을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야 함

8. 계약 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고서의 제작목적, 편집의도 및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아 2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어려울 때

ㅇ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함

9. 기타

ㅇ 과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성과품 및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의 소유로 하고, 당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전부 제출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확보한 제반 자료 및 설문조사 관련 정보를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위원회의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지득하거나 작성한 제반 정보에 대해 기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의무를 준수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위원회는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목적 및 용역 범위 내에서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 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ㅇ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하자담보범위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

- 발주기관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제안사는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향후 수행할 유지관리 범위 및 대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함  끝.